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독자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으로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두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20개 외교안보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데 급급하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또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복원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북한 선제타격과 관련해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발사기지를 공격하고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만 무모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선결 조건으로도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만나서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다. 저는 쇼는 안 한다"고 못 박았다.
윤 후보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을 묻는 말에 '원칙'을 강조하며 "우리가 평화통일해야 하는 상대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일시적 평화쇼를 진행해선 진전이 없고 북한으로부터도 무시당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남북대화 창구는 늘 열어놓고 북한 주민을 위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은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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