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주택가 주차전쟁…통합관제로 해소될까

주차면수는 늘었지만 대부분 부설주차장…주택가 주차난은 여전
대구시, 내년 말까지 34억원 들여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키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되려 뒷걸음질…공영주차장 확보도 쉽잖아

대구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이 주차된 차량들로 가득 차, 통행 차량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동네 주민은 "동네가 오래돼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어쩔 수 없이 골목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도심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 전쟁'을 해소하고자 대구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좁은 도심 주택가에 주차장을 늘리는 사업들이 벽에 부닥친데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순탄치않아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단독·다세대 37만 가구에 주차장은 8만4천 면 그쳐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구시내에서 사유지 주차 갈등 문제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은 1천800여 건에 이른다. 인도 위에 불법 주차나 이중 주차, 이면도로나 골목길 주차에 따른 교통 방해 민원이 대부분이다.

수성구 지산동 주민 이모(59) 씨는"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 수십 년을 살면서도 서로 눈치를 봐야한다"고 하소연했다.

빈번한 주민 갈등과 달리 대구시내 전체 주차 확보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 주차확보율(차량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면 수)은 96.8%로 10년 전인 2011년 84%보다 12.8%포인트 높아졌다.

문제는 늘어난 주차장이 대부분 아파트나 빌딩의 부설 주차장이라는 점이다. 대구시내 전체 주차면수 117만1천824면 가운데 부설주차장은 108만7천447면으로 92.7%에 이른다.

대구 시내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37만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 가구 당 주차장은 0.23면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대구시내 가구 당 평균 보유 차량 대수 1.22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대구시, 통합플랫폼으로 주차 공간 관리 나서

이에 시는 도심 및 상가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보와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통합플랫폼 구축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오는 2023년 말까지 34억4천만원을 투입, 통합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공영 주차장의 통합 주차관제가 가능해지고 실시간 주차 정보와 지역 내 주차 실태까지 제공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주차 문제가 심각한 5곳에는 사업비 460억원을 투입, 주차장 485면을 늘린다. 주차 밀집 지역 2곳은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69면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원 금액을 크게 늘리는 등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에 200만원이던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확대해 주차장 43면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휴 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도 이어간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도 오는 2024년까지 930대로 늘릴 계획이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주차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주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주택가 갓길을 비롯한 횡단보도, 이면도로까지 수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차고지 증명제 등 강제규정 도입도 검토해야

대구시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 면수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있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성과가 미미해서다.

시가 2003년 도입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면수가 되려 줄고 있다. 중구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2018년 1천397면에서 지난해 말 1천270면으로 9.1% 감소했다. 남구도 같은 기간 동안 175면에서 156면으로 10.9%가 사라졌다.

경북대병원 인근에 주차 중이던 김모(43) 씨는"비어 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주인과 고성이 오간 적이 있다"며 "편찮으신 아버지를 뵈러 올때마다 불법주차를 하고 가는 게 내심 찝찝하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시가 최근 5년 간 이 사업으로 확보한 주차장은 266면에 불과하다.

대구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각종 법규와 건물 신축, 도시가스 배관 신설 등으로 주차면을 추가하긴커녕 유지하기도 힘들 지경"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주차 제도개선 전문위원은 "주차 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공공·민영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한다"면서 "차고지 증명제 등 강제 규정 도입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