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에 이철우 지사 "지방정부 입장 적극 수용" 환영

이 지사 앞서 지난 25일 중대본 회의서 방역패스 해제 제안하기도
지난 23일 대구지법 판결로 대구 방역패스 해제로 인접 경산 등 시군 소상공인 피해 우려

지난 2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패스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회의 당시 모습.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대해 "오미크론 방역 체계에 대해 '봉쇄보다는 공존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방정부 입장을 정부에서 방역패스 해제로 수용해줬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5일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식당·카페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시·도지사 행정명령 권한으로 해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패스 소지만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보장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정부 방역체계도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됐고 확진자 동거인 관리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 만큼 방역패스 소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방역패스의 목적인 예방접종 효과도 감염 예방보다는 사망, 위중증 환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패스 중단의 명분으로 들었다.

특히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대구시에서 60세 미만 방역패스가 해제된 점이 패스 중단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구지역에 인접한 경산, 구미, 칠곡 등 대구와 단일 경제권인 경북지역 소상공인들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법 관할 구역에 경북도 포함돼 있어 잇따른 소송으로 이어지면 인접지역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현실도 감안했다. 결국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나면서 경북도는 앞서 건의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를 냈다.

이와 관련,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는 정부 방역체계 중심에서 민간 자율방역 체계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