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등 '윤석열표' 정부 개편 속도 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발표와 함께 국정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이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인수위 인선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인 구분과 그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와 불공정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합적 성별로서 남녀 차이가 심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여가부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남녀 차별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제는 집합적 여성과 남성을 상정해놓고 대등하게 대우하는 방식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인권침해와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이후 구상은 일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가족과 아동, 저출산 등 인구절벽 문제를 두루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인수위에서 숙의를 거쳐 신설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여가부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적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인수위에서 해당 공약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고,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듯 역대 정부는 인수위 기간 부처 개편안을 통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었다. 이처럼 정부부처를 개편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행정안전부 논의 이후 국회 동의까지 구해야 한다. 그런데 172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1%포인트(p) 미만의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승리한 점도 여가부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여가부 폐지론은 2007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축소, 폐지 논쟁이 이어져 왔을 정도로 해묵은 이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방증이다.

이명박 정부 때도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여성단체와 민주당 측 반발에 가족·보육 업무만 보건복지부로 옮겨졌고, 여성정책 부분을 남겨뒀다. 이마저도 2010년에는 보건복지부 업무 과중으로, 여성부가 청소년·가족 업무를 다시 받아오면서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으나 관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