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경북 특별자치단체에 거는 기대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공직 생활을 포항에서 시작하면서 포항테크노파크 추진을 맡아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인천송도테크노파크도 그래서 꼼꼼히 둘러보곤 했다. 그때 인천 송도는 그저 넓은 벌판이었다.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 인천 송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때는 20년 이후 이렇게 격차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결국 89개 시·군이, 경북에서는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상생 협력만이 살길이다. 협력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등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대구경북은 2014년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발굴‧추진해 왔으나 그 활동과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호 규약으로 정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구경북은 법률에 근거한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개선된 국가 제도 틀 안에서 그동안 해오던 상생협력의 질적 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 사무를 위임받을 수도 있어 강력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은 발 빠르게 특별지방자치단체 준비 전담기구인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을 지난 10일 발족하고, 광역교통, 문화관광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발굴하고 규약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광역교통 분야는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의 연장과 광역 환승제 업무를, 문화관광 분야는 대구경북 관광 통합과 공동 크루즈 상품 개발, 관광 패스 공동 운영 등의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중요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지리·경제적으로 연계된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성해 노동시장을 공유하고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 연합은 폐기물 처리, 광역교통 운영·관리, 경제 육성, 관광 마케팅을 의무 사무로 지정해 광역단체를 넘나드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별지자체가 설치되면 대구경북 주민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교통 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가 사무를 특별지자체가 위임받아 독자적인 노선 구축, 환승 시스템 마련으로 지역 주도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복지, 의료, 재난 대응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 규약 개정과 국가 사무의 추가 위임을 통해 지역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대구경북의 한뿌리 상생 의지와 시도민의 지지를 발판으로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 운영돼 대구경북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을 확신한다. 전국에서 대구경북 간 협력 모델이 지방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