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차 추경 신속히 추진"…이르면 4월, 소상공인 지원 중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에 마련한 집무실에서 인수위 7개 분과 간사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50조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되 현 정부와 협의되면 바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

이처럼 민주당도 추경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입장인 터라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이르면 내달 중 2차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이 처리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추경 구상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이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손실보상 방식이 불완전하다며 규모, 대상을 모두 확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공약에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先)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와 함께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언급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채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