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다음 주 발표"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상생형 일자리 제도개선… 지역 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막바지 점검 중"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다음 달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 국제유가와 3월 소비자물가 상황 등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될 경우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홍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중첩되면서 물가 불안, 기업심리 위축, 산업활동 제약 등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유가 등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글로벌 통화긴축 등 여러 여건으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이번 주에 7년 6개월 만에 3%를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도 커져 각별히 경계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교체기에 경기 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채시장과 관련해선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안정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하향 안정세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협력해온 결과 12개 지역(구미,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등)에서 상생 협약이 체결됐고, 이 중 구미 등을 포함해 6개 지역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6개 지역에서 지역주민 채용을 중심으로 약 1천300여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1조원이 넘는 직접 투자도 발생했다"며 "상생형 일자리 투자·생산 과정에서 설비 도입, 물류 등 약 2만명 고용과 약 2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기존 협약 체결지역에 대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의 적기 선정, 신규 협약지역 추가 발굴 노력, 대·중견기업 참여 유인 등 상생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국판 뉴딜 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 투자 정책"이라며 "향후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주춤거림이 없고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 대비 안전망 보강 및 지역 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도 디지털·그린 산업 육성 등 유사한 대책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한국판 뉴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