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철수 "부동산 폭등·세금폭탄 現정부 잘못…당장 바로잡기도 어려워"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도 코로나 대책도,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우린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 물려받은 성적표"라며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며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다.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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