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해서라도 저지…정의당과 연대할 것"

민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론 추진에 "지선·총선 자승자박으로 돌아올 것"
"비리은폐 방탄법, 국민 엄중 심판할것"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검사장들 역시 국민 피해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 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겨냥,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전제하는 검찰 수사권을 법률로 없애는 것이어서 위헌적"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폭주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TF(태스크포스) 또는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필리버스터에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 종결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180석) 이상 찬성'을 이룰 수 없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