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잔치’ 지방선거 공천심사료, 정당들은 당장 뜯어고쳐라

지방선거는 지역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여서다. 하지만 공천심사료 명목으로 예비 후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걸림돌이 돼 비판이 무성하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출마자가 당에 납부한 전체 공천심사료가 16억 원을 넘어 '돈 잔치' 지적이 나온다. 출마자가 납부한 심사료가 광역단체장 3천500만 원, 기초단체장 3억9천900만 원, 광역의원 4억7천40만 원, 기초의원 7억1천610만 원 등 모두 16억2천50만 원에 달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각각 500만·300만 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각각 210만·110만 원을 낸 결과다. 직전 선거보다 심사료가 최대 200만 원이나 올랐다. 공천 관리 명목으로 심사료를 거둬들이지만 명확한 책정 기준도 없고, 사용 내역도 알 수 없어 말 그대로 '깜깜이' 돈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출마한 인사들은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당과 시·도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심사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역시 공천심사료가 고액이다. 광역단체장은 700만 원,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은 각각 150만 원이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인사들에겐 턱없이 높은 심사료부터 난관이다. 고액의 심사료에 출마자가 안 나오는 실정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정치 신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넘어 가로막는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다는 의혹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마당이다. 이런 가운데 공천심사료마저 정당 수입원이 되고 있는 현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심사료 책정 기준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다면 돌려줘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는 심사료를 대폭 낮춰 돈 잔치 소리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