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가 끝 아니다? 자영업자 단체 "온전한 손실보상은 여전히 숙제"

소공연 "현행 손실보상, 소급적용·고정비 보전 안 돼"
지역 소상공인 "상품권·지역화폐 적극 활성화 필요"

대구 시내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해제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정부에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장기불황을 겪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업 시간과 인원 제한 조치 해제로 한숨을 돌렸지만 소상공인들의 상처는 여전히 깊다는 것이다.

황선탁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은 "서문시장만 해도 지난 2년 간 폐업한 상가가 꾸준히 증가해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을 활성화해 시장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영업자 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5일 논평을 통해 "시간·인원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는 소급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 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작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 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어 "지난 2년 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