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추인…與'처럼회' 눈물겨운 분투 덕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3시 공개된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 북토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가 22일 수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처럼회'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이 추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 것처럼 흑색선전해온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국회서 확인됐다. 분리를 반대하는 집단은 검찰뿐"이라며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 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위해 몇 걸음 더 나아갔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조 전 장관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국민의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며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해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처럼회'는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20년 6월에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며 만들어졌으며, 사법개혁, 검찰 수사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개혁 법안 추진에 앞장서 왔다.

여기에는 윤영덕·김승원·황운하·민형배·김용민·김남국·이탄희·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혜영·홍정민·한준호·최강욱 의원이 속해 있다.

변호사, 판사, 경찰, 기자 출신 등으로 대부분 친이재명계의 핵심 멤버로 분류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럼회 의원 10여 명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당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영향력을 키웠고, 특히 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에 적극 나서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캡처

박병석 의장안에 대해 여야 정당이 추인했다.
1.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무슨 희대의 죄악인냥 흑색선전해온 자들이 틀렸음이 국회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분리'를 반대하는 집단은 검찰뿐이다.
2. 수사권 '조정'이라는 1차 검찰개혁에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정상화를 향해 몇 걸음 더 나갔다.
3.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정도의 2차 개혁도 민주당 안팎에서 "강경파"라고 비난받던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눈물겨운 분투 덕분이다.
4.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시기가 엄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과 국힘의 지연 작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한시적으로 보유하는 부패, 경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최대치로 행사하여 여론을 친검찰로 만들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