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속마음 드러낸 尹당선인

중재안 대해 에둘러 '우려' 표명…국민의힘도 중재안 재논의 가닥
"법안 통과되면 헌법정신 위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의 재논의를 요구하는 듯한 의사를 드러내 '검수완박' 논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중재안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여야의 합의 발표 후 이와 관련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국민의힘 내 반발도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자 중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두루뭉술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과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갔지만 거세지는 반대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조심스레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직접 나서 중재안에 대한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도 합의된 중재안대로 처리돼선 안 된다는 의중을 드러내며 최대한 국민 정서를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입장도 (중재안에 대해) 다시 조정해봐야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국가나 정부가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협상 당사자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긴다"며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