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범 대구고검장 "검수완박 졸속, 국제사회 웃음거리 될 것"

27일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 출입기자단 공유
"당론 아닌 양심과 소신에 따라 달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권순범 대구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이 27일 '검수완박' 입법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대국회 호소문을 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으며 국회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양심과 소신에 따라 달라고도 부탁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출입기자단에 공유했다.

권 고검장은 "법원, 검찰, 변협, 학회, 법학교수, 시민단체는 물론 OECD 산하 반부패기구, 한인검사협회마저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명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자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고검장을 비롯해 검찰총장 및 고검장 전원은 검수완박 법안 국회의장 중재안 여야 합의에 반발하며 지난 2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 사상 초유의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