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공약 윤 정부 국정 과제 채택 환영, 반드시 실현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한 지역 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대구시가 제안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및 경북도가 제안한 7대 공약과 15대 정책 과제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 물류 산업화, 취수원 다변화를 비롯해 경북의 광역 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속기 기반 신산업, 미래차 산업,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 지역 핵심 사업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채택하고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역 공약의 국정 과제 포함은 '약속'에 불과하다. 이 약속들이 지켜지느냐 아니냐는 당사자인 대구경북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새 정부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들이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됐다. 전국에 11개 혁신도시가 조성돼 공공기관이 이전된 것 말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지지부진했고,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 비전 및 국정 운영 원칙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천명했다. 대한민국 재도약과 함께 잘 사는 나라에 지역균형발전은 필수 요소다. 윤 당선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 공약을 비롯한 지역균형발전 약속 역시 제대로 지켜져, 이번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안하고 새 정부가 국정 과제에 포함한 지역 공약들이 윤 정부 임기 안에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력 강화, 기업의 지역 투자 및 이전 등에 새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