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자영업 손실보상 1천만원 초과 가능, 文정부보다 많이" (종합)

"윤석열 대통령 취임 즉시 33조1천억+α 자영업 긴급지원"
전날 '차등 지급' 논란 진화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즉시 33조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자영업 긴급 지원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이상(33조1천억원+α)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한다"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인 28일 인수위의 손실보상 차등 지급 취지의 발표가 빚은 공약 파기 논란을 두고 진화에 나선 맥락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가 지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로 지급, 최대 1천만원을 일괄 지원한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피해 규모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손실보상 차등 지급 방안'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 피해 정도에 따라 이를 차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600만원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고, 600만원 일괄 지급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다음날(오늘) 나온 입장문에서는 손실 규모에 따라 당초 언급된 1천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김소영 위원은 "대선 전 소상공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일괄 지급하기로 한 3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피해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윤석열 당선인)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