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의 폭거, 국민들이 판단할 것"

권한쟁의심판·국민투표에 주력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공포 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다"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범죄자만 발 뻗고 자게 될 무모한 법안을, 그 사실을 모를리 없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까지 해가며 완성시켰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게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검수완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다. 위장 꼼수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소야대' 의회 지형에서 의석수에 밀려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카드 등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