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들 5년간 39만 명 채용,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 목표로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일자리 정책은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바라지하는 것이 맞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지난주 윤 정부 임기 동안 38만7천여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채용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좁은 대기업 취업문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 반갑다.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기업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채용 계획을 쏟아낸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지만 1천조 원 안팎 투자 계획과 함께 신규 채용 계획이 발표돼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신규 채용 계획 발표는 일자리 시장이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간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가 209만 개나 줄었다. 친노조·반기업 정책에 치중해 기업의 고용 사정을 어렵게 만든 탓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당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를 대폭 늘려 고용 참사를 숨기는 데 급급했다. '정부가 고용주'라며 퍼부은 120조 원의 고용 관련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문 정부의 고용 정책 실패는 윤 정부에 반면교사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기업의 고용 의지와 여력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 정부가 혈세로 만든 공공 일자리와 같은 보여주기식 숫자 놀음에서 벗어나 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할 맛, 사업할 맛이 난다"는 기업인들이 늘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업 환경 개선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기업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를 벗겨 주겠다고 한 약속을 윤 정부가 실천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