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물가, 민생에 가장 중요…수단 총동원해 안정"

"복잡한 규제 철폐 제가 직접 나서겠다"…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과 '기업 규제 철폐'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물가가 오르면 실질 임금이 줄어들 것인 만큼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데 직접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천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의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당부했다. 또 주말 사이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의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