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돼지고기 관세 '0%'…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지급

정부 '민생안정' 대책 발표…尹대통령, "생활물가 안정 총력" 추경 재가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생애 첫 주택 LTV 80%로 확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 연장…5G 중간요금제 올 3분기 출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을 중심으로 10가지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춰 생활·밥상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용유·돼지고기 등 물가 상승 요인이 큰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두유(콩기름)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각각 현행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에 대한 관세율이 각각 1.8%와 3.0%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가공용 돼지고기 등 총 5만톤(t)의 수입 물량에 대해 현행 22.5∼25% 대신 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이어가던 공시가격이 2021년 19.05%, 2022년 17.22% 급등한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더라도 대다수 1세대 1주택자는 오히려 재작년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완화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사람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 1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이러한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입법예고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되 새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달 중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수정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된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한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올해 3분기부터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되고,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모기지가 출시된다.

정부가 승용차 구입 때 붙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다.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선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키로 했다.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가하면서 당국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북 울진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도 지시했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신속한 추경안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