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는다’ 임병헌 국토부에 대구 부동산 규제 해제 촉구

다음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임병헌 무소속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에 대구시 부동산 규제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미분양에 시달려온 대구에서는 최근 인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성구 마저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며 주택 시장 침체가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30일 임병헌 국회의원실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 중 주택보급률(102.0%)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충족하고 있다. 대구 8개 구·군 전체를 통틀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할 만한 이상·과열 현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대구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 2월 –0.28%, 3월 –0.43%, 4월 –0.41%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필수요건인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 1.3배 초과 규정에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쌓여온 고질적인 미분양은 정점을 찍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대구 청약 단지 당첨가점 평균은 0점을 기록했다. 분양한 모든 아파트가 미달을 기록해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12개 단지 중 모집 가구 수를 채운 곳은 5곳에 불과했다. 5곳도 아슬아슬하게 인원을 채웠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대구지역 분양권 거래량 역시 35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2천156건) 대 비 83% 감소했다.

계약자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위축된 매수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지역 건설 업계의 설명이다. 지난 9일부터 1순위 청약을 시작한 대구 만촌 자이르네는 인기 학군 등 뛰어난 입지에 중도금 30% 무이자 대출 혜택까지 제공했지만 전체 607가구 모집에 266가구가 미달했다.

분양에 실패한 단지가 속출하면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6천827가구로 지난 2021년 4월(897가구)대비 7배 급증했다. 주택거래량은 2020년 12월 8천4건에서 2022년 3월 1천457건으로 82%나 감소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6월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반드시 해제돼 주택시장 안정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대구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수성구는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5년 연속 규제지역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