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안철수·김동연 포함 선거사범 1천여명 입건

대구지검 대구경북 선거사범 159명 입건, 3명 구속
당선자 중 기초단체장 5명, 교육감 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 수사 대상
전국 1천3명 입건,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등 당선인 51명 포함… 4년전보다 52.5% 감소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1일 치러진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이재명, 안철수, 김동연 등 당선인 51명을 포함해 1천여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전국적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천3명이고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입건 사례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등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이 포함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린 후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란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운동'을 제안한 일 등에 연루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다.

안철수 당선인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아닌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추진하던 과정을 문제삼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된 상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캠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가 김 후보 캠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입건대상자 1천3명 중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혐의가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321명·32.0％), 기타(286명·28.5％), 공무원 선거 개입(38명·3.8％), 선거폭력(19명·1.9％) 순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사범은 앞서 치러진 2018년 제7회 지방선거(2천113명)와 비교해 52.5％ 감소했다. 대선을 치른 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던 점, 직접 통화 및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해지는 등 선거운동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구지검은 6·1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 159명이 입건된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 대구경북에서 수사 중인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5명, 교육감 1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 등 모두 9명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