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과 시·도지사 자주 만나 지역균형발전 초석 다져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도 열린다"고 했다. 또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시·도지사들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해에 출범한 정부다. 여기에 '지방 시대 개막'은 윤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다. 고물가 등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려면 중앙·지방정부 협력도 절실하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 민생을 보듬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자주 만날수록 좋다. 중앙·지방 행정 수장들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정기적 만남은 지자체가 국정 현안에 제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별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적 문제들이 증대하면서 자치단체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협력적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상충하는 지자체들의 사업과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 구도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은 물론 대한민국 지속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런 이유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국가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만남을 지역균형발전회의로 정례화하고 국무회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들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다.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