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한 총리 첫 주례회동…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규제혁신 추진 체계 조속히 가동해야"
"규제심판제도 도입,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에서 전했다. 지난달 21일 한 총리 임명 후 첫 주례 회동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 도입과 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들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2시간 26분간 진행된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물가 상승을 비롯한 주요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