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 쉬어도 최저임금 60% 준다"…포항 등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다음달 4일부터 종로·부천·천안·순천·포항·창원 등 6곳서 시범사업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은 확진자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유급 병가를 주고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정하고, 각지 지원 대상자에게는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18일 치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시험을 통해 2만2천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일반 수험생장에서도 수험생 간격을 넓게 확보하고 칸막이를 활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방역 상황이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천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 21주만에 최저치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로, 사망자 수도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감염병 전파 속도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냈다.

병상 가동률은 10% 미만으로 내려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하다.

다만 지난주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이 92%임에도, 60세 이상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3.9%로 낮았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