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임명' 권익위·방통위長 사퇴론에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

與 '한상혁·전현희 사퇴' 요구에 사퇴 우회 종용하는 뉘앙스
"국무회의, 굳이 올 필요없는 사람까지 배석할 필요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요구를 두고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두 위원장과 (정부에서)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퇴를 우회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됐으니 두 위원장의 '결단'에 최종 결정을 미루며 공을 넘긴 모양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 여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이 아니며 필수 배석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각각 2008년에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대부분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전 정부 인사 배척'으로 여겨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