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공기관장, 尹정부와 불편한 동거 계속될까?

사장 선임 절차밟는 한수원 외 임기 남은 한국도로공사, 한전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관장 거취 관심

김천혁신도시 전경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경북의 공공기관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철학에 부합한 공공기관장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교체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현 기관장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경우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4월로 공식 임기가 만료됐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최전선에서 이끌어 온 인물로 지난 2월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셀프 연임'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무산됐다.

한수원과 달리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대부분 2023~2024년까지로 올해 임기가 마무리되는 기관은 없다.

김천혁신도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관장들은 지난해 상반기에 임명돼 임기를 절반 넘게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맞물려 일부 기관의 기관장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첫 여성 CEO로 주목을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면허증 허위발급 및 부정 수당 수급·금품 수수·골프 접대 등 임·직원들의 비리가 계속 드러나면서 내부단속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 대상으로 혁신안 제출을 요구하는 등 도로공사의 직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역대 도로공사 사장들의 임기가 대체로 지켜져 온 점 등을 들어 내부에서는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숙 사장의 임기는 2020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김성암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탈원전 폐지'를 내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6일까지지만 한국전력의 자회사이자 원전 및 발전소 설계 등을 하는 한전기술이다보니 정책이나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김천혁신도시에 새롭게 정착한 한전기술의 협력업체는 없었고, 협력업체를 위해 준비한 클러스터용지는 수년 째 빈 땅으로 방치돼 지역에서는 김천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친원전'을 바탕으로 한 한전기술의 큰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의 거치와 관련해서는 공단 특성상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드론 택시, 자율주행차 등 중장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일관성 측면에서 권 이사장의 임기는 유지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해 4천500억원의 예산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더 많은 예산을 따낼 적임자로의 교체를 바라는 의견도 있다. 권 이사장의 임기 만료는 2024년 2월 1일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이미 내홍을 겪고 있어 이사장의 사퇴여부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은 김진수 이사장의 공단 예산 유용 등 비위 행위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물론 김진수 이사장 및 공단 측은 이를 반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총 3년으로 2023년 8월 31일까지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이 '새로 취임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선택권 존중' 차원에서 3년 임기 중 절반만 채운 뒤 사임한 전례가 있어 노조와의 대립과는 상관없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