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제 핵심은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제2대구의료원은 재검토하기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등도 눈길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핵심 공약들은 대부분 홍 당선인이 대구시장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을 구체화한 것들이다.

특히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과 맑은 물 하이웨이,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금호강 르네상스 등은 중점 추진 과제로 분류됐다.

◆가장 핵심 과제는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은 민선 8기 대구 시정 정책 공약 중 핵심 과제로 꼽힌다.

통합신공항이 3.8㎞의 활주로를 갖춘 글로벌 경제 물류 공항이 국비로 건설돼야 국내 첨단 산업 물류의 98.2%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독점 구조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K-2공군기지 등 군공항 이전 특별법 상에는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특별법을 제정해 국비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부족한 군공항 이전 비용은 국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재정 투자 주체도 국방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적지 일부를 공동주택 부지 등으로 분양하지 않아도 모자라는 이전 비용은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SNS를 통해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제출한 특별법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출한 특별법을 통합해 새로운 특별법을 발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낙동강 상류댐에서 영천댐으로 도수로 연결

맑은물 하이웨이는 안동댐이나 임하댐 등 낙동강 수계 상류댐에 도수로를 연결해 댐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안동댐은 임하댐과, 임하댐은 영천댐과 도수로가 연결돼 있다. 길이 33㎞의 도수로를 통해 하루 41만톤의 물이 영천댐에 공급되고, 이 중 일부는 포항, 경주 등의 상수원과 금호강 유지수 등으로 공급된다.

맑은물 하이웨이는 1조4천억원을 투입, 도수로를 확장해 물 공급량을 늘리면 대구의 취수원의 활용함으로써 식수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게 골자다.

광역시 최초로 도입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도 주목할 정책 과제로 꼽힌다.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 무료 탑승 교통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65세까지 넓힐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인접한 경산과 영천에도 참여 여부를 협의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 탑승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추진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 제안 중에서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이 눈길을 끈다.

인수위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도입되면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시작됐지만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영업 규제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상공인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줄었다는 것이다.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가 2010년 25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192조8천946억원으로 급성장한 점도 배경이다.

인수위는 의무 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 규정인 점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조정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제2대구의료원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 대구의료원이 정상적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778억원을 투입해 대구의료원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보강하고,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