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일선 경찰들에 `경찰권력 통제하는 것 아니다`

이상민 행안장관, 일선 경찰들에 "경찰권력 통제하는 것 아니다"

마포구 지구대 방문해 정책 설명…경찰 내부망엔 "'내 지시 따르라'는 무언 압박" 반발도

경찰 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 경찰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로 '경찰 국기문란' 지적까지 나오며 경찰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권력에 대해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에서 일선 경찰을 만나 행안부가 추진 중인 경찰제도 개선안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날 이 장관은 "신설 조직은 경찰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새 조직은) 경찰청 예산·조직 기능과 감찰·감사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개별적 사건 수사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의 직접 통제를 받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31년 전 내무부 치안본부는 12개국 단위 조직을 갖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지만, 신설 조직은 1개 단위 조직이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분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처우 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통제를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으로 경찰 권한이 커져 이를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만들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일선 지구대에 격려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해철·진영·김부겸 장관이 설과 추석 등 연휴에 지구대를 격려차 방문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종섭·홍윤식 장관도 섬지역 등 파출소에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다만 이번 이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뒤 김창룡 경찰청장의 장관 면담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채 일선 경찰부터 먼저 만난 것이어서 상황이 다소 다르긴 하다. '경찰 통제' 논란 이후 사의를 표시한 경찰청장 의견은 뒤로 하고 현장에 장관 자신의 목소리를 바로 내려보내는 모양새다.

이에 경찰 내부망에는 "장관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국 설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은 잠자코 내 지시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