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장급 4명 자리 줄어든다…조직개편안 의회 제출

일반직 3급 4명, 4급 7명 정원 줄어…대학 협력관·대경연구원 등 파견 전망
정무직·산하기관장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킨 특별 조례도 전국 최초 발의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민선 8기 조직 개편과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직 개편으로 3, 4급(국장·과장) 보직 정원이 11명 줄어들 전망이어서 공직 사회 내부에 파장이 예상된다.

시는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대구시는 13∼22일 열리는 제29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2실·12국·3본부·90과의 기존 시청 본청 조직을 3실·10국·2본부·88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신설하고 혁신성장국,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미래공간개발본부는 폐지한다. 경제국과 일자리투자국은 경제국으로, 시민안전실과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통합한다.

기존 19개 사업소는 8개 사업소로 대폭 정리된다. 자치행정국은 행정국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은 청년여성교육국으로 명칭과 기능이 조정된다. 녹색환경국과 도시재창조국은 각각 환경수자원국, 도시주택국으로 변경된다.

시는 이르면 19일쯤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임시회가 폐회하는 22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간부 직급의 정원이 크게 줄어드는 등 인사 폭이 클 전망이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급별로 2·3급은 1명이 늘지만 3급(국장)과 4급(과장)은 각각 4명과 7명이 줄어든다. 반면, 별정직은 4급 상당 2명, 5급 상당 이하가 6명 더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3급의 경우 직위 수와 정원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4명은 시청 본청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과장 자리가 줄면서 지난 7일 대구시 정기 인사에서도 4급 이상 승진 인사 요인이 사라지기도 했다.

시청 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국·과장들은 좌천성 인사로 꼽히는 지역 대학의 협력관이나 대구경북연구원 등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관계자는 "파견이 아니면 시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신설해 인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도 발의했다.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으로,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 시장이 선출될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새 시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남더라도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끝내도록 했다.

대구시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