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대구 빈집, 체계적 관리 나설 때

대구 도심 지역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구 전체 빈집은 3천546곳으로, 2014년에 비해 1천36곳 증가했다. 매일신문이 대구시로부터 3천546곳의 빈집 지번과 도로명 주소, 주택 유형 등이 담긴 자료를 받아 분포 패턴을 분석하고 현장 취재에 나선 결과, 상황은 심각했다. 방치된 빈집들은 바이러스처럼 이웃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빈집의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주택정비사업의 영향이 크다. 과거 대구의 중심 시가지인 중·남구와 서구에 노후화된 빈집이 많다. 동구, 북구, 수성구도 시내와 가까운 곳 위주로 빈집이 있다.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에 그만큼 노후화된 빈집도 많은 것이다. 예전엔 빈집들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자연스레 사라졌지만, 주택시장 불경기 속에 빈집만 장기간 남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다.

빈집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빈집 문제에는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사고와 심각한 범죄로 번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적용된다. 빈집 하나를 방치하면 여파가 주변으로 계속 확장된다. 화재와 방화 사고, 범죄 및 붕괴 사고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계속 커진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무단 쓰레기 투기, 유해 동식물 서식으로 주변 환경을 망가뜨린다. 빈집은 건물 붕괴로 주변 이웃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주변 지역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빈집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가 빈집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설 때다. 300만 원의 빈집 철거 비용만 지원하고 어떠한 사후 조치도 않는 빈집 정비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빈집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수요자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철거 후 신축할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하는 등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대구시는 빈집 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