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민북송' 총공세…野, "2010년 이후 어민 북송만 47회" 반박

국힘, 관련 토론회 열고 사건 위법성 지적·진상 규명 촉구
민주당, "평균 송환일 5.6일…이번 사안 이례적 북송 아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윤건영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관련 토론회를 열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문재인 정권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 공세가 거세지자 역대 정권의 사례를 들며 '팩트체크'를 하는 등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 및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당 내·외 인사가 다수 참석해 한 마디씩 축사를 해 토론회에 앞선 개회식에만 40분가량 걸리기도 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무고한 두 사람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를 해 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하려면 유엔사령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유엔사에서는 계속 북송에 대한 것을 질의하자 무려 5번에 걸쳐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북한 선원들이 한국 국민임에도 강제 송환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탈북한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으로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서둘러 송환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송환했다. 82명은 귀순했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2010∼2012년) 때에는 해상을 통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북한 주민을 총 11회 송환했고, 박근혜 정부 동안(2013년∼2017년 4월)에는 21회 송환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때에는 15회 송환했다.

윤 의원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도 역대 정부에서 공통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회 송환에서 평균 소요 기간은 5.6일"이라며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나포 후 5일이 지나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으므로 다른 사례보다 현저히 서둘러 추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