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경찰, 과거 민정수석실 '밀실 통제'엔 아무 말 못했으면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요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경찰에 한마디 날렸다.

문재인 정부까지 존재한 민정수석실의 통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던 것을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경찰을 비롯해 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에 대한 사정을 맡으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수식이 붙었던 '실세' '요직'으로 꼽힌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 및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

▶김승수 의원은 27일 오후 7시 35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치안을 책임진 경찰서장 일부가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위수지역을 이탈해 집단 행동을 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3일 내내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대한민국의 경찰 권력은 엄청나게 비대해 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수 의원은 "경미한 사건의 수사 개시 조차 검찰의 지휘를 받던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오는 9월이면 검찰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된다. 2024년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된다. 국내정보 수집도 방첩, 대테러 등 보안 관련 일부 정보만 국정원에 남아 있고, 그 외 정보는 경찰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경찰이 무소불위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거나 전횡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따라 국가 권력 구조와 사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을 기점으로 경찰국 신설 등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거세진 것을 가리키는듯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이뤄지던 통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정부조직체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인 견제를 하겠다는 데 대해 집단 행동을 통해 항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은 "군대와 더불어 합법적으로 무기를 다루면서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조직에서 최근 일부 경찰이 집단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한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