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까지 모든 초교에 방과후 '전일제학교' 확대

오는 10월까지 방과후 중심 '초등 전일제학교'추진 방안 마련, 내년 시범 운영
논란 됐던 '만 5세 입학' '외고' 관련 내용은 업무 보고에서 언급 안 돼
일각에선 "국가 책임 강화 위해선 학교 아닌 지자체에 돌봄 기능 이관해야"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기사와 관련없음. 경북도교육청 제공

교육부가 초등학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추진 계획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업무 보고에서 제외됐고, 폐지 논란이 불 붙었던 외국어고(외고)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10월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할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 및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모든 초등학교에 전일제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또한 맞벌이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로, 내년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선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육기관인 학교에 돌봄 기능을 더 강화하면 정규 교육과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양질의 장소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돌봄 기능은 지자체에 이관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초등 전일제학교'의 개념을 두고 교육계 안팎의 혼란도 감지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 교실을 몇 시까지 하겠다는 내용 말고는 제대로 나온 게 없다"며 "'전일제학교가 기존 방과 후·돌봄교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교육부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맡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합치는 유보 통합도 추진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담은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도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