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사드 운용제한 정식 선서했다"…입장차 커진 韓中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왕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며 "중국은 자기 영토 주변 해역에서 정당한 군사훈련 활동을 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과거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돌연 한국 정부와 배치되는 입장으로 사드 문제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한중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한국과 중국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하면서 한중 갈등은 물론, 주한미군 사드 운용 주체인 미국과의 마찰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사드 발사대를 성주에 임시 배치했다. 중국의 이같은 요구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정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드 3불(不)'이 전부였다.

앞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보복하자 지난 2017년 10월 30일 '사드 3불'을 언급한 바 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역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한편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당국 간 소통 계기에 정부의 사드 정상화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