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시기 예측 어렵다"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지방시대위, 기능 통합 이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다음 달 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위원회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존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데 또 시행령으로 만들어 두 개의 기능을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위가 가지는 하나의 역사성, 효율성이나 해야 하는 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8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부는 법 개정 없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지방시대위를 부총리급의 집행기관으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복구 시행령 개정 등을 두고 야당이 '시행령 정치'라고 비판한다는 지적에 "시행령 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시행령은 법의 위임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부개념"이라며 "법제처나 법무부 등 그 분야 전문가들이 시행령이 법에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에 이어 보호종료 아동이 연이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선 "문제 해결 방안은 단편적으로 할 수 없고 체계적으로 전문가가 모여서 할 일이다. 그런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나 공권력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을 찾고 하는 사법적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최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국은행이 4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을 두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여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