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사형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오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원래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며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