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장기적으로 폐지돼야…현행 국보법 존중"

"尹과는 선·후배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은 없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사형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존폐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오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원래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며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스터디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답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