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탄핵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아…신속 추진해야"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사건 기사를 들어 보이며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탄핵 추진을 5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장관 탄핵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만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판사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판사들이 한동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를 들었다.

그는 "탄핵을 의결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며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다"며 "결국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한동훈(법무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탄핵론은 오히려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주는 것(이원욱 의원)" "함부로 핵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 오히려 반작용이 크다(조응천 의원)"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관련 질의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판사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판사들이 한동훈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탄핵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만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을 의결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급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과 검찰은 탄핵을 막기 위해 일부러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만들어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사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탄핵한다는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레임은 가능한 피하는게 좋습니다. 결국 탄핵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