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위 의결 '당헌 개정안'도 효력 정지 청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 의결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대상으로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청구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5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소급적용 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정진석)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2차 가처분 사건(기존 비대위원 직무정지 신청)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3차 가처분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의결(개정당헌)효력정지)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록을 통해 서울 송파...
코스닥 시장에서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으로 상장사를 ...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와 관련하여 경찰은 요양병원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신체 일부가 병원에서 배출됐을 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