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환율, 불안심리 확산 시 시장안정조치 강구…10월 물가 정점"

미국 인플레 감축법 관련 "미국과 추가 협의 후 대응안 검토"
"쌀 수급 안정 대책 협의 중… 이달 말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환율 상승에도 물가 상승률이 10월부터는 둔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가 전망에 대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지 않을까,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1월까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유가나 해외요인이 여전히 잠복해 있지만 민생이나 장바구니 물가는 10월이 지나면서는 조금은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물가 대응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늦출 수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9월이든 10월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관련 기관, 관계 부처와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국제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 각 회사의 재무 상황이 있고 또 한쪽에는 국민들의 부담이 있다. 이 부분을 종합해서 앞으로 그런 요구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9월분 가스 도매가격(열량단가)은 지난달보다 13.8% 상승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이달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와 한전의 적자 확대 속에 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졌으나 최근 전기·가스·수도 물가 상승률(15.7%)이 두 자릿수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로서는 요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관련해 "한쪽으로 과다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현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저희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선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협의에 우선순위를 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도 미국과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 있냐"고 묻자 추 부총리는 "일단 미국과 추가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후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선 "(결정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이라며 "현재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걱정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지 않을까 한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최종적 방침을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고 총 네 차례 연장됐다.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상공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지원 조치 재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쌀값 하락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초부터 세 차례 걸쳐 시장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단체 등과 여러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시장격리 규모를 묻자 추 부총리는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시장격리 조치가 필요한지, 물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수급 안정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