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담대한 구상, 민생협력 이행 차질 없을 것"

대정부질문 '비핵화 로드맵' 도마 위…권영세 장관 "北과 물밑대화 채널 없어"
주요 사업 통일부 재정 증액…"성주 지역 사드 전자파 피해 전혀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대통령 병원 관련 野와 언쟁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기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이틀 차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새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내년도 통일부 예산이 올해 대비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담대한 구상 추진의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서 통일부 재정이 소폭 감소됐지만 담대한 구상 주요 사업인 민생협력분야에서는 증액됐다"며 "담대한 구상 이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밑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고,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는 배경과 관련해선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면서 "3D인 억제(Deterrence)·단념(Dissuasion)·대화(Dialogue)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임병헌 의원은 최근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3불1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중국 정부와) 약속이나 합의를 했다는 데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3불1한은 한국이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한미일 군사동맹 불참)과 기존 사드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까지 약속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이다.

이에 한 총리는 "저희 정부는 3불1한은 국가가 기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불1한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전용 병원을 공개하며 한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용 헬기 운용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대통령 전용 병원의 위치를 한 총리에게 물었고 한 총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라고 받아치자 한 총리는 "어떻게 그런 것을 밝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도 김 의원을 향해 "대통령의 안위가 걸린 문제"라며 강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