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박진 해임 건의안 오늘 처리” vs 주호영 "헌법상 권능 희화화"…여야 격돌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각각 '해외 순방 외교 책임'과 '장관에 대한 불신임 낙인'을 이유로 들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겪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인사 조치는 이 시간까지 없다"며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무능과 굴욕, 빈손 외교에 이어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 부처 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국회의장과 여당도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기꺼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이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며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희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은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될 수 있지만 표결까지 이뤄진다 하더라도 박 장관이 물러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국회 표결대로 장관을 해임할 의무는 없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최종 결정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하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가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란 낙인이 찍히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면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달라고 간곡히 양쪽에 말했고 오늘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