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에 원전 소재 경주·울진 지방세 급감"

이인선 의원 한수원 자료 분석
월성·한울원전 세수 15%·5%↓

왼쪽이 월성원전 2호기. 한수원 제공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지자체의 세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월성원자력본부와 한울원자력본부가 각각 경주시와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는 555억원과 672억원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 추진된 2017년부터 지방세 납부액이 급격히 감소, 지난해는 월성원전 471억원, 한울원전 633억원에 그쳤다. 세수가 문 정부 5년 만에 월성원전 15%, 한울원전 5% 감소한 것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경주시 전체 세수에서 월성원전의 지방세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9%에서 지난해 11.1%로 2.8%포인트(p) 줄었다. 한울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울진군의 경우에도 세수 비중이 2016년 61.8%에서 지난해 57.1%로 4.7%p 떨어졌다.

이들 원전의 지방세 납부액 감소는 원자력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계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급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량을 떨어트린 것이 경주시와 울진군 세수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원자력본부가 원전 주변 5㎞ 이내 지역사회에 납부하는 사업자지원금도 감소했다. 사업자지원금은 2년 전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월성원전의 경우 2018년 75억7천만원에서 2021년 66억1천만원으로 약 9억원(12%) 줄었다.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경주시와 울진군이 세수가 큰 타격을 받았다"며 "원전을 안고 사는 경북 동해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