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만희 의원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고,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도 5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하고,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들이 난립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데, 이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선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