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핵무장" 주장, 합참의장 "정책 변동 없다"

강대식 "TK 신공항법 연내 통과"-김정재 "영일만 대교 건설 협조를"
박형수 "계절근로자 관리 대책을"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도 핵무장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과 핵정책에 대한 부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우리 정부와 미국이 더 이상 북한에 끌려 다니면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되었으며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자주적 핵무장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자, 김 의장은 이 같이 대답했다.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임 의원은 원내에서 처음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정회 된 후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 의원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위기 관리로 선회할 경우 우리 군의 대책을 묻자 김 의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 대한 정책과 원칙은 확고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한미 간의 협력 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운데 우리 독자적인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강조했다.

강대식 국회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통합신공항의 2030년 개항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금년 말까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원 장관은 "동의한다.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복합된 특수성이 있고 기부대양여의 재원조달 방식이라 특별법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게 책임 회피와 불확실성 줄이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활주로 길이 3천800m 등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검토·반영할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검토 단계에서 지역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을 참여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은 원 장관을 상대로 ▷영일만대교 건설 ▷지진 피해 입은 포항 흥해 이재민을 위한 시행령 개정 및 대안 마련 ▷포항~수서 고속열차 운행 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해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냈다.

박형수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후속대책 마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확대·발전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