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정진석 비대위 '인정'…한숨 돌린 국힘

법원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이 前대표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與 전대 준비 탄력…내년 초 유력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당 내홍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6일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른바 '개업식 효과'조차 보지 못 하고 지지율 부진에 허덕여 온 여권에겐 앓던 이가 빠진 것 이상의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새 지도부가 확실하게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당 정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여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 전 대표는 아쉽지만 여론전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다.

당내에선 당과 전직 대표가 법정에서 싸우는 길고 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됐다며 당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명운을 법원이 결정하는 참담한 상황이 종결됐다"며 "사고당협 정비 등 당 내홍으로 미뤘던 조직강화 활동은 물론 전당대회 준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