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연이은 도발, 9·19 군사합의 지킬 필요 있나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끝이 없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12일에는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 상공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이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로 1만234초(2시간 50분 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특기할 점은 이 미사일을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한 것이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의미다.

사실이라면 우리 안보의 큰 위협이다. 비행거리 2천㎞ 안이라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대만도 사정권에 든다. 기동회피 성능을 갖춘 데다 다른 미사일과 섞어 쏘면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요격이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북한의 도발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는데 우리만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9·19 합의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핵심 내용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철수와 DMZ 인근 비행정찰 활동 금지, 서해 완충수역에서 적대 행위 금지 등으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방지와 평화 정착이 목적이지만 실상은 우리 군의 눈과 발을 묶는 '자해'였다. 이 합의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과 3대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됐다.

북한은 합의 후 곧바로 합의를 사문화했다. 수시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2020년 5월 남측 GP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한 달 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이 해안포를 쏴도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우리 해병대는 포를 육지로 옮겨와 사격 훈련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94억 원의 국방비가 허비됐다. 이처럼 북한이 먼저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 안보에 저해 요인이기만 한 9·19 합의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