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집값 더 떨어져야"…거래허가구역 축소엔 "신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워낙 많이 올라 특히 강남 지역 중심으로 좀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서울도 거래절벽이 나타나 향후 주택가격 급락이 예상된다"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떨어지는 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너무 급격히 올렸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조정과정 없이 경착륙으로 가 급락하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연착륙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에 동의했다.

이어 유 의원이 강남 일대의 상업부지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축소를 제안하자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절실했었다"고 난색을 표했다.

유 의원은 "사정이 변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최소 지역을 동 단위에서 필지별로 하면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서울시도 바꿔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국토부가 지침을 바꾼다면 융통성 있게 고려하긴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법정동 단위를 포기하고 필지별로 하게 되면 어느 필지는 넣고 어느 필지는 빼느냐 형평성 문제로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