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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향한다' 노영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16일 검찰 소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틀 뒤인 16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노영민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영민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 어민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선박에 탑승한 채 우리 해군에 나포됐는데, 이에 대해 이틀 만인 11월 4일 열린 노영민 전 실장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이어 실제 북송은 나포 닷새만이자 해당 회의 개최 사흘 만인 11월 7일 판문점에서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영민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9월 20~21일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어 한달여만에 좀 더 윗선인 노영민 전 실장도 소환되는 맥락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전 실장 조사 후 소환 계획도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두 탈북 어민의 북송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됐다.

한편, 노영민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12월 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후 올해 6월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에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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