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틀 뒤인 16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노영민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영민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 어민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2일 선박에 탑승한 채 우리 해군에 나포됐는데, 이에 대해 이틀 만인 11월 4일 열린 노영민 전 실장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이어 실제 북송은 나포 닷새만이자 해당 회의 개최 사흘 만인 11월 7일 판문점에서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8월 노영민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9월 20~21일에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어 한달여만에 좀 더 윗선인 노영민 전 실장도 소환되는 맥락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전 실장 조사 후 소환 계획도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두 탈북 어민의 북송 현장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됐다.
한편, 노영민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12월 대통령비서실장직에서 퇴임한 후 올해 6월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에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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