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카카오 먹통 방지법’ 발의

카카오톡 중단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장애 재발방지 대책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정부 차원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